[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한·중·일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동일한 환경영향권에 속해 있어 기후변화,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환중일 환경장관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기 오염문제의 심각성에 3국이 공감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중국 장관도 적극적으로 3국 환경협력에 대해 해야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국의 장관이 모두 참석해 원상복귀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3국은 올해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국 사막화 지역 황사방지와 생태복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황사공동연구단의 '중기 공동연구계획'을 한국이 주관해 수립하고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중국 환경보호부가 관장하는 황사 발원지 황사관측소의 측정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중국 황사 관측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중국 황사발원지의 황사 발생여부 및 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 황사예보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중국과의 측정자료 공유 등으로 예보정확도가 2013년 73%에서 83%로 10%포인트 향상됐다.
윤 장관은 그러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자동차, 생활계 등 부문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대형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과 더불어 도로 비산먼지,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등 우리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특기했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점차 심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올해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협력한 내용은 무엇인가.
"올해는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국 사막화 지역 황사방지와 생태복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황사공동연구단의'중기 공동연구계획(2015~2019)'을 한국이 주관해 수립하고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했다. 또 3국 장관회담을 계기로 중국 천지닝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중국 환경보호부가 관장하는 황사발원지 황사관측소 측정자료를 우리나라와 공유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황사발원지에서의 황사발생 여부 및 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황사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국민이 적절하게 황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9년부터 한중일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다.
"황사 문제의 걸림돌은 조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황사 발원지의 넓이는 한반도의 15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림을 할 경우 나무가 잘 자라나, 황사 발원지의 사막지대는 강수량이 연간 10㎜에 불과하고 나무를 심으면 모래에 금방 덮인다. 게다가 유목민들이 방목한 양들이 나무의 뿌리를 먹어 치우기 때문에 조림을 하기엔 많은 시간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황사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3국간 ‘황사 국장급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 한중일 황사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황사공동연구단' 운영 등 황사 공동대응 협력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국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업은 중요하다. 국내 황사와 미세먼지의 원인을 따져보면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
"자연현상인 황사와 인위적 오염물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사막지대와 황토고원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실려 이동해온 것으로 그 대부분이 중국과 몽골에서 유입된다. 미세먼지의 경우 대기중 생성, 기상요인 등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바람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큰데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영향이 평상시에는 30∼40% 수준이며, 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고농도 발생시에는 60∼8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50년까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 2년간 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심했다.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빨라도 2035년 아니면 2050년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워스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실패가 없다. 중국은 2050년까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떠나 국내외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간의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서울)가 2005년 56㎍/㎥에서 2012년에는 41㎍/㎥까지 개선됐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두 해 연속 44㎍/㎥ 수준으로 나빠졌다. 국외영향, 대기정체 일수 증가 등의 기상요인 이외에 국내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국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현재보다 더욱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문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대상을 확대(295개→372개 사업장)하고 발전·철강 등 대형 배출사업장(72개소)의 '자발적 감축협약'(2017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 3만1979t 저감)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노후 경유자동차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를 유도하겠다. 아울러, 도로 비산먼지,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등 우리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예·경보 정확도 제고와 스마트폰 App을 활용한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 등 고농도 발생에 따른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기차 보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가 대책은 없나?
"유가하락이 친환경차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기차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올해 정부가 계획한 전기차 3000대는 성공적으로 보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올해 민간 보급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가장 보급대수가 많은 제주의 경우 경쟁률 2:1 이상으로 나타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의 유가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각국 정부차원의 기후변화·환경 정책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2014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저유가 추세와는 반대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보급 확대를 위한 가장 큰 관건인 장거리 주행시 충전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지역간 연결지점을 중심으로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중국과는 황사, 미세먼지 등 공유할 정보가 많다. 일본과 논의할 쟁점은 무엇인가?
"일본과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할 사항이 많다. 먼저 미세먼지(PM2.5)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의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성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예보 정확도 향상, 실시간 자료공유 등 협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일 간 이동하는 281종의 철새보호를 위해 양국간 철새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관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 쓰레기는 그 동안 일본이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이슈이며, 우리나라도 서해안에 중국에서 밀려드는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현재 국내적으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이행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일본과 공동연구, 정책공유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보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4대강의 녹조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는 영양물질인 비료성분(질소, 인, 칼륨), 일사량, 수온 등의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한다. 이중 일사량과 수온은 자연현상에 해당되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영양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녹조를 예방하는 핵심이다. 올해는 강 본류로 유입되는 영양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본류 녹조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류에 대해 오염원을 집중단속하고, 발생 상황을 중점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 시 제거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질소 등)의 총량을 제한하는 지류 총량제를 8월 중 시범도입하고, 오염물질을 지류 말단부에서 한 번 더 처리하는 천변 저류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천변저류지 조성이나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주장하는데. 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녹조예방을 위해 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치수와 환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의 최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농식품부 등과 함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안한 댐·보 최적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연구를 통해 녹조예방을 위한 적정 유속(유량) 등을 도출해 현재 시설을 활용한 깨끗한 물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반 침하 문제와 관련 원인 및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 또 정부 차원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지난해 서울 등 도심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작년 12월 국토부, 환경부, 안행부 등 범정부 합동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지반침하는 상하수관의 파손 등 자체 결함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지반 부등침하, 공사장 부실시공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여 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약 4만㎞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관로 상태와 결함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과정에서 정비가 시급한 구간은 긴급보수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별로 조사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이달부터 일제히 조사를 실시한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으로 배출권 거래제가 올해 본격 시행됐지만 거래가 거의 없다. 탄소배출량 거래 가격이 너무 싸서 굳이 비용절감을 위해 배출량을 줄여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거래가 없다는 비판이 있지만, 시행초기에는 기업들이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경향이 있어 거래량이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들이 감축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하기 때문이며, EU의 경우도 시행 첫 해(2005년) 거래량이 2013년 거래량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외부사업이 활발해지는 2016년부터 공급량과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의 배출권 가격 수준이 기업들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도가 시작된지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아 현재의 가격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제도 시행초기에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급등락에 대한 시장 안정화조치 등 적절한 방안들을 시행할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쓰레기 문제도 골칫거리다. 매립지 관련 앞으로의 논의 일정과 쟁점은.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수도권 4자 협의체는 지난 1월9일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 이행과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방안 마련 등 큰 틀에서의 의제에 합의했으며, 현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세부 이행방안 논의의 주요 쟁점은 매립면허권의 양도 방법과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연장 여부 등이다. 4자 협의체는 매립면허권 양도에 대한 세부합의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협의 중이며, 인천시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기한(2016년말)이 임박한 점과 차기 매립장 조성에 상당한 기간(최소 3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주요쟁점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해소하고 상생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