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難民 義務 쿼터제 提案
작년 같은 기간 비해 20배 상승.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5/05/12 [09:22]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EU 난민 의무 할당제를 제안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연합(UN) 추산에 따르면 올 한해만 해도 6만여 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망명하기 위해 지중해를 건넌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리비아에서 "끔찍한 학대"를 받으며 망명길에 오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에만 1800여 명 이상의 이주자들이 지중해를 건너는 중 사망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배 상승한 수치다.
유럽 위원회는 이주자들이 리비아 불법 이민 소개업자들에게 반송되지 않고 유럽에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합법적인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해, 6월 말 유럽 정상들은 회담을 통해 이 안건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영국은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안건의 승인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BBC는 보도했다. 난민 할당 수는 해당국의 인구 수,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전 난민 신청자의 수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산정될 전망이다.
독일은 지난 한 해에만 20만 명의 망명 신청을 받는 등 난민 의무 할당제를 강력 지지하고 있다. 이번 난민 의무 할당제 안건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는 중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11일(현지시간) 리비아의 불법 이민 소개업자들의 활동을 저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할 예정이다.
UN 명령이 없다면, 리비아나 공해상에서 불법 소개업자들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된다.
이브라힘 다바시 UN 주재 리비아 대사는 "리비아는 이 정책에 반대한다"고 BBC에 밝혔다. "EU는 이 사안에 대해 리비아 정부와 상의하지 않았다. EU는 그들의 뚜렷한 의도와, 우리 해역에서 어떠한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리비아에 갇혀 있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이주자들을 위해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리비아에 갇힌 절망적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주자들이나 난민들을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필립 루터 국제사면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담당자는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새로운 보고서인 '잔인함으로 가득한 리비아'는 수십 명의 이주자들과 가진 인터뷰를 토대로 그들이 당한 유괴, 고문, 강간 등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 밀수업자들은 이주민들을 학대하고 있으며, 리비아의 이주민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은 형편 없는 수준이다.
한 시리아 출신의 가족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리는 리비아에 남아도,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도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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