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이코노미 > Ceo Report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미 원유수출금지, 40년 만에 해제 임박'
이번 주 중 법안 통과 예정.
기사입력  2015/12/15 [15:30] 트위터 노출 1,160,410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이코노믹포스트=곽현영기자] 
미국 정치권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막판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유수출금지 해제 법안이 예산안 협상에 포함돼 이번 주중 통과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1년 넘게 원유수출금지 해제를 추진해온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조건으로 민주당에 원유수출금지 해제와 세금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해왔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요구한 원유수출금지 해제 법안이 협상카드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 몇 가지 요구 조건을 공화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필사적으로 원유수출 금지 해제에 매달리고 있다"며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일부 수용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원유수출 금지와 함께 요구한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연장이다. 의원들이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무엇을 논하고 있는지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원유수출금지 해제 법안과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 에너지 사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더힐은전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원내총무는 "원유수출 금지 해제가 양당 간 논쟁이 되는 법안임에는 틀림없다"며 "원유 수출이 해제된다면 관련 산업에 횡재가 될 것이 확실하다. 수출 금지가 해제되면 원유업계는 한 해 20~3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원유수출 금지와 관련해 리버랄 성향의 에드 마크(민주·매서추세츠) 상원의원은 "원유수출 금지는 최소 10년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2~5년을 논의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서열 2위인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원유수출 금지 유예 기간을 너무 길게 잡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톰 카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원유수출이 허용되면 일부 정유시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원유를 생산하는 정유시설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안했다. 카퍼 상원의원은 "원유 수출금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정유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유수출금지 해제 법안에 반대해온 백악관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지 밝히지 않았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회가 일부 항목들을 추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현 단계에서 백악관이 거부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P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