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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유일호 경제팀, G2리스크 대응책은!.
올 경제성장률 3.1%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기사입력  2016/01/12 [15:39] 트위터 노출 1,285,960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이코노믹포스트=조희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3기 경제팀이 내일 공식 출범한다. 경제혁신 3개년의 계획을 이끌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에 이어, G2리스크에 맞설 3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장차 12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국회 인사 청문회는 여-야간 합의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내일 3기 경제팀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유 후보자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14일부터 진행되는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3기 경제팀이 이끌 정책 방향과 올해 업무계획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2기 경제팀의 ‘3개년 경제혁신안에 이어 3기 경제팀은 G2리스크·저성장 위기 극복 등을 맞설 경제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번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서 경제 현안,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정 건전성 회복, 정책 의지에 대한 소신을 확인했다조세 재정 전문성과 조세연구원장,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평가한 상태다.

 

저성장 극복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은 상황에서, 차기 경제팀을 이끌어 갈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인 것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유 후보자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보다 외부에서는 지금에 한국경제가 3기 경제팀이 마주하기에는 녹록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 또한 여전한 상황인데다 지속되는 중국의 경기 둔화, 북한 핵실험, 중동 지역 갈등 등으로 뒤엉킨 칵테일 위기가 세계 경제 불안을 심화되게 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대외 변수로 인한 리스크는 국내 수출시장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올 초부터는 내수위축에 대한 우려까지도 커지고 있다. 3기 경제팀이 마주해야 할 국내의 시급한 경제현안은 G2리스크에 맞선, ‘저성장 위기 극복이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G2리스크가 미치는 국내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3.1%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확신했다.

 

유 후보자는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한국경제에 G2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비록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지만, 1998IMF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한다면 노력여하에 따라 3.1%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 후보자는 3기 경제팀을 이끌어 감에 있어,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개혁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이번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2기 경제팀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간 것에 이어, 3기 경제팀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3개년 경제혁신 계획안을 잘 마무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며 경제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년 간 이어 온 세계시장 둔화 현상.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이 또 다른 대외변수로 작용되며, 중국증시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수출시장에 기대는 국내시장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G2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위기관리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꼽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당장 내일모레부터 이끌어 갈 3기 경제팀은 경제위기관리극복 안마련에 있어, 박 대통령에게 어떤 업무를 보고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대외변수가 언제, 어디서, 리스크로 발동돼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지 아무도 예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일호 후보자의 경제위기관리 대처 능력이 발휘될 때이다.

 

한편 2기 경제팀을 이끈 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낮 1시 반 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한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귀했다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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