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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
"기간제법 중장기 검토 대신 파견법 받아달라".
기사입력  2016/01/13 [13:44] 트위터 노출 : 1,293,319   이코노믹포스트

 

▲ [Photo by Newsis]


[이코노믹포스트=김도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저나 정부도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며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9·15 노사정 대타협은 일자리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의 고통분담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으면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사가 극한 대치상황과 양보하지 않는 안을 갖고 격론을 벌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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