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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인터뷰]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남경필 연정' 이미 깨졌다".
기사입력  2016/01/13 [15:31] 트위터 노출 0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상징인 연정(연합정치)과 관련해 "이미 깨졌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정의 기본 정신은 상대의 정책과 권한, 계획을 존중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인데, 연정이 발현되는 현장인 도의회에서 유혈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이미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남 지사는 누리과정 갈등 뒤에도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탄탄한 연정이 될 것"이라고 '연정 실패'라는 평가를 일축해 왔다.

도는 도의회 야당과의 연정뿐만 아니라 도 교육청과도 반값 교복이나 1교시 전 꿈의 교실 등 '교육 연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연정의 핵심은 여·야의 협력이다. 도와 도 교육청의 서로 다른 사안을 도의회 여·야가 협의하고 합의해 풀어내는 게 연정"이라며 "그런데 여·야가 충돌하고 집행기관의 집행 자체가 이렇게(준예산 체제) 된 마당에 연정은 이미 무너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과 관련해 도 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 데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독립성이나 법적 지위를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보기관도 아니고 다른 기관의 것을 분석해 의견을 낸 것은 도를 넘어 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지사를 향한 좋지 않은 감정도 쏟아냈다.

이 교육감은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인데 그동안 누리과정과 관련해 얼마나 많이 설명했나. 국비 부담 없이는 결국 교육이 파탄 난다고, 교육 포기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면서 "그런데도 남 지사는 경기도만큼은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전국 다른 시·도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남 지사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나쁜 사람인가"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남 지사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데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후 남 지사가 정치적이라는 점에 대해 사과하길래 그것은 받아줬다"며 "하지만 의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왜곡한 것은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다. 남 지사의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 놀랐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전날 오후 10시께 김진표 전 경제·교육부총리 모친상 빈소인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조우했다.

둘은 전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20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묻자 "황 부총리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나는 지금의 교부금 체제에서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정된 교부금이 8조4000억원인데 도 교육청이 감당할 인건비는 8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강경하다고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전했는데 그 말이 교육감들을 직무정지시키고 부교육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미인지는 잘 못 알아 들었다"며 "(교육부가) 내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한 만큼 뭔가 강경 조치를 하지 않을까 추측만 한다"고 했다.

이어 "기관에 대한 조치는 예상하는데 선출직인 교육감 개인에게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부가 선출직을 징계할 권한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어총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직무유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 부총리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두 부총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구실을 못했다"며 "국가적인 사업을 교부금 증액 없이 교육청에 일임한 것 자체가 권한을 잘 못 행사한 것이다.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수원시를 향해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수원만 해결하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끝으로 "정부는 계속 보육 대란을 얘기하는데 누리과정 파탄과 교육 파탄, 보육 대란과 교육대란 중에 경기도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당연히 교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파탄 내겠다는 것이다. 방법은 대통령이 결심해 국고로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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