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소비세율 인상안 연기 방침 공식화
5월 정식 발표 방침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3/28 [12:07]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안(8%->10%)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28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16년도 1~3월기 국내총생산(GDP) 변동 추이를 지켜본 후 증세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해, 오는 5월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후로 증세 보류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증세를 보류하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증세를 감행하면 국내 경기가 악화돼 디플레이션 탈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증세 보류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계산'이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의 민심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에도 소비 증세를 한 차례 연기한 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증세 보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심을 얻은 상황에서 양원 동시선거를 치러 여권이 압승을 거둔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공산이다.
증세를 연기하면 물가 상승을 꺼리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에게 증세 보류는 '득'이 되는 카드다.
교도통신이 26~27일 이틀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증세에 대해 응답자의 6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참 양원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44.3%의 응답자가 '찬성', 그보다 약간 적은 41.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베 내각 지지율도 지난 2월 조사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8.4%인 것으로 나타나, 아베 총리가 증세 보류를 결정하고 양원 동시선거를 치르더라도 자민당에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베 총리는 그간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증세 보류를 위한 정치적 '득과 실'을 끊임없이 계산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는 증세 보류를 위한 사전 작업도 착실히 해왔다.이달 16~23일 동안 3번에 걸쳐 도쿄에서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를 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교수 등을 초청해 "소비세를 인상해서는 안된다"라는 조언을 이끌어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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