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리베이트 칼 빼들었다

밴사·방카슈랑스·계열사 금품거래 정조준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04/17 [15:21]

금감원, 금융권 리베이트 칼 빼들었다

밴사·방카슈랑스·계열사 금품거래 정조준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4/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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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단속에 나선다. 대형가맹점과 밴(VAN)사의 수수료는 물론 금융계열사 사이에서 빈번한 리베이트 관행을 폭넓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수신과 불완전 판매 등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암행 감찰과 기획 조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금융 유관회사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 관행과 불완전 판매,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전 방위 단속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유사수신과 유사대부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서민과 밀접한 분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 강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밴 업계의 리베이트와 미등록 단말기 설치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형 밴사 3곳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 추가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또는 다른 거래 상대방과 만연하게 이뤄지는 리베이트 단속에도 나선다.

특히 방카슈랑스, 카드슈랑스, 펀드 판매 등에서 계열사 사이에 특혜 또는 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업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받아 왔다"며 "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실태나 상황을 들여다보고 강력하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실상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업계에서는 국민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관한 불완전 판매가 문제되기도 했다.

서 부원장은 "1차적으로 미스테리 쇼핑 방식 등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불완전 판매라는 판단이 들면 합동 기획 검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도 "당장 어떤 분야에 대한 기획 검사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했다.

불법 금융 행위에 해당하는 유사수신·유사대부·유사투자자문에 대한 감시망도 넓힌다.

검사·조사 경력이 오랜 '불법 금융 현장 점검관'이 불법 금융 행위 실태를 몰래 살피고, 500명으로 늘어난 시민감시단 등이 이를 돕는다.

금감원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등록 유사투자자문 업체 935곳을 포함해 미등록 업체까지 감시의 폭을 확대하고 연 2회로 단속 횟수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자의 신규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체 감시 대상에 불법 금융 광고를 포함하고, 보험 상품의 비대면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도 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서 부원장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 피해 주는 불법 유사 수신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신고채널도 통합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특별대책단을 확대 운용하고, 서 부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권 협의체를 통해 실천 과제와 추진 전략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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