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4·13 총선으로 3선 의원으로 올라선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산업계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구조조정 시행에 앞서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은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겐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만 전가시키는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장 의원은 그러면서도 구조조정의 시급성은 인정했다. 장 의원은 "구조조정을 시급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하는 건 맞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쇠퇴기에 들어서 있어 대한민국 기간산업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당도 국정에선 책임을 져야 할 주체다. 국정 운영에서 야당도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부실이 파급되지 않도록 (야당이 구조조정 문제를 거론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설령 국민의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경제체질이 다 소진돼 수술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집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다만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당 초대 정책위의장을 맡아 4·13 총선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으며, 더민주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다음은 장 의원과의 일문일답.
-4·13 총선으로 3선의원이 됐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초선이냐 중진이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초·재선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역의 현안, 지역의 미래에 신경을 쏟아야 하는 게 사실이다. 아무래도 3선이 됐으니 그런 부분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롭기 때문에 경기 침체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상황과 이에 따른 장기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국가 전체를 바라보며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넓어졌다고 본다."
- 국민의당은 다선 의원들이 많다. 초선과 중진 간 '허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재선과 3선이 부족하다는 점은 국민의당의 취약점이다. 몇 없는 재선과 3선이 초선과 지도부의 가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당 전체가 38석으로 규모가 작아 당선자 대부분이 당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지도부와) 직접 소통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집권을 하려면 국회에서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인데, 이를 위해서도 재선 내지 3선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선두에 서서 정책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국민의당의 역량이 될 것이다."
-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광주를 포함 호남을 석권했다.
"광주 싹쓸이라는 결과는 국민의당이 잘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 정권교체라는 희망을 보여 달라는 호남 민심의 메시지로 보인다. 특히 그 과정에서 호남이 낙후나 소외, 차별 등을 겪지 않게 호남 정치력을 복원해달라는 기대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상이 아니라 숙제이자 기회를 준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이 조금이라도 오만하고 경솔한 모습을 보이면 지지도는 급격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집권을 위해선 전국정당화를 해야 하지만, 전국적 표심을 의식해 호남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취급한다면 언제든 지지도 하락이 올 수 있다. 호남의 가치에 대해 당 지도부가 항상 예의주시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내 호남 외 지역구에선 당선자가 2명에 그쳐 '호남 자민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얻은 정당지지는 '호남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영남에서도 더민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정당지지율을 얻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부여당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 젖은 제1야당에 실망했고, 제3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이런 면을 호남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도 (국민의당 지지세가) 서서히 번져가는 단계다. 단순히 의석 수가 호남에 많다고 해서 호남 자민련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창당을 한 지 얼마 안 돼 호남 외 지역에 당선권에 들 만한 유력한 후보를 많이 발굴하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당내 호남파와 비호남파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갈등이라기보단 당 자체가 아직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인력과 조직 면에서 사실상 국민의당은 아직 간판만 있는 상황이다.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우려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당을 정비하면서 호남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좋지 않다.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그 지지율을 내년 전당대회 이후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호남과 비호남 간 갈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남의 지지를 잃는 순간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
-국민의당 초대 정책위의장으로서 4·13 총선 정책공약집 준비를 맡았다. 20대 국회에서 주력할 분야는.
"시간, 인력,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약을 만들다보니 국민 생활의 모든 부분을 공약으로 다 커버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만드는 데 신경을 썼다. 3당의 공약 중 국민의당 공약이 실천을 위한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은 일견 더민주와 비슷하지만, 우리는 발상을 바꿔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개방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금은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일자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실업 상태'로 보고 실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구직수당을 주는 것이다. 청년들은 이후 취직하면 후불로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수령과 상환의) 흐름만 해결하면 된다. 이는 재원 부담이 없는 공약이어서 실천이 용이한 과제다."
- 국민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컴백홈법'의 경우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뒀다. 국민연금의 지속성과 대체투자 확대라는 측면이다. 국민연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이 최고의 재원 확보다. 예를 들어 출산을 안 할 사람이 출산을 하거나 1명만 출산할 사람이 2명을 출산한다면 이들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수익률은 100%가 된다. 청년들이 출산을 앞두고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내집마련' 문제 아닌가. 또 다른 측면에선 500조원 이상 쌓인 국민연금 투자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70%는 채권에, 20%는 주식에 투자하고 10%는 대체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경우 계속 발행을 이어가며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주식시장의 경우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원이 빠져나가게 되는 국민연금 속성상 대규모 재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주식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은 대체투자 확대가 답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체투자는 해외시장 비중이 높아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결국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로 주택공급 내지 주택관리사업자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이 국내에 남아있게 된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최소한 원금손실은 안 날 것이다. 고수익을 내는 투자가 당연히 좋겠지만 고수익에는 위험이 따르지 않나. 안정적인 투자구조를 마련하고, 인구절벽 문제에도 대비하는 일석이조를 겨냥한 것이 컴백홈법이고,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다."
- 산업계 구조조정과 관련 국민의당을 비롯해 야권에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부 방침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해 엄정하게 반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이상 금모으기 운동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 애국심에 호소해선 안 된다. 정부는 그러나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겐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슬그머니 부담만 전가시키는 방법을 쓰려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이다. 물론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이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파급된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어선 안 된다. 산업은행은 사실상 부실회사를 인수해 부실만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경영진들은 인수한 회사에서 '한 번 더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런 모럴해저드가 제거되지 않는데 국민들 중 누가 구조조정에 동의하겠나.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은 STX그룹 전직 경영진으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히려 중용이 됐다. 정부가 '나는 바담 풍(風) 할 테니 너는 바람 풍(風) 하라'며 모럴해저드를 지속하는 격이다. 어떤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는가."
- 구조조정은 실업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부실이 파급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시급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하는 건 맞는 상황이다. 지금은 회복이 가능했던 IMF 당시와 달리, 우리 경제가 쇠퇴기에 들어서 있다. 대한민국 기간산업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야당도 국정에선 책임을 져야 할 주체 아닌가.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제1야당 때문에 제3당의 출현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국정 운영에서 야당도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야당이 구조조정 이슈를 들고 나온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설령 국민의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경제체질이 다 소진돼 수술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집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다만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는 차원이다."
- 사안별로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와 현안별 공조가 필요한데.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해 여야 어떤 쪽의 안이 타당하고 바람직한가를 결정해야 한다. '줄타기를 위한 줄타기'를 하면 안 된다. 단순히 '새누리당은 정부 주장이니 반대하자'고 하거나, '이번엔 더민주와 손잡아볼까'라는 식으로 인위적인 공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전체적 시각으로 국민의당만의 철학을 갖고 공조에 나서야 한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새누리당과 공조할 때는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면 또 어떤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당당하면 사안별로 자유롭게 입장을 정할 수 있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는데.
"우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미 임시국회를 연 상황이다. 3년 전 여야가 합의해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불통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념적인 노래가 아니다. 또 북한에서 오히려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만큼, 이적성을 띤 노래도 아니다. 단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두 열사들에 대한 영혼결혼식을 기리기 위한 합창이다. 처음부터 운동권 노래로 만든 것이 아니며, 단지 운동권 사람들이 차용해 부른 노래일 뿐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국민들 뜻대로 하자'는 말 한마디만 하면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 식순에 넣어주는데, 그걸 못 한다는 자체가 국민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다."
- 20대 국회에서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는.
"지역의 바람을 고려해 산자위를 고려 중이다. 광주 현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산업밸리, 에너지밸리, 문화콘텐츠산업밸리를 역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모두 산자부와 관계가 있다. 특히 당에선 제가 상임위원장 0순위이기 때문에 산자위원장을 희망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
-초대 정책위의장을 맡았다가 김성식 당선인에게 물려줬는데, 향후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중진 의원이 된다는 것은 정책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무적 문제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국회는 각 당의 당리당략이 먼저였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족했다. 국민의당 소속 중진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의원들과 소통의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들이 각 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본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넓혀 국회 내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