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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 김완배 대표, '60억 원 대 리베이트' 구속
기사입력  2016/05/11 [11:25] 트위터 노출 : 1,371,473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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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희경기자] 
지난 해 역대 최다 규모
60억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파마킹의 김완배 사장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납품과 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한 관련 병원과 의사 및 종사자들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분위기다.

 

이번에 파마킹 김완배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데에는 구속영장발부를 심사한 서울서부지법이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명령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김 대표에게 병원 및 의사 종사자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A씨에 대해서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의약품 납품 비리에 가담 여부를 증빙할 증거자료들을 보충,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파마킹의 김 대표는 지난 해 1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61억 원 대 의약품 납품 비리와 관련, 서울서부지법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경기지방경찰청이 배포한 ‘60억대 리베이트 수수 의사 등 의약품 납품 비리관련자 검거보도자료에 따르면, 파마킹 김 대표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원은 강남을 비롯한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에 이르기까지 모두 554곳에 이른다.

 

김 대표로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대형 종합병원서부터 시작해 국공립병원, 보건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때문에 당시 경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 파마킹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한 병원 및 의사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큰 관심을 끌었었다.

 

파마킹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여에 걸쳐 국내 병원 554곳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꾸준히 제공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파마킹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방식으로는 현금과 순금, 상품권 및 주유권 유가증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이를 수수한 병원은 무려 554곳에 이른다. 병원 종사자 및 의사 538명 마저도 파마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무려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약 368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대형 종합병원 의사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제약업계는 잔뜩 긴장하는 눈치다. 검찰의 수사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서는 간음하기 어려워서다.

 

이번에 검찰이 파마킹 김 대표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려 했던 브로커 A씨는 국내 크고 작은 중·소제약사들과의 연계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A씨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사들에게 병원 및 의사 종사자들을 알선하고 그에 따른 거액의 수수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검찰 구속 여부에 따라 파마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규모뿐만 아니라 A씨와 연관된 다른 제약사들마저 모두 검찰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음이다.

 

한편 이번에 검찰이 파마킹의 김 대표를 구속한 이후,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마저 긴장하고 있다.

 

파마킹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기가 지난 201010,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여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 201010월 이후부터 시행된 처벌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리베이트를 제공 또는 알선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 수수한 의사 및 종사자, 기관 모두가 처벌대상에 포함됐고, 그간 많은 관련자들이 경찰 또는 관련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지난 해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의 송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상당부분 의뢰했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도 김 대표를 구속한 이후, 김 대표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및 의사 및 종사자들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관련자들의 처벌수위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이미지=파마킹 홈페이지 캡처]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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