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 내용

"브렉시트 충격 최소화하려면 최대 26.6조원 추경 편성 필요"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06/26 [16:08]

현대경제硏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 내용

"브렉시트 충격 최소화하려면 최대 26.6조원 추경 편성 필요"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06/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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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2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 브렉시트가 결정되며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있다.

특히 저성장 국면 속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경우 브렉시트에 따른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이뤄진 총 6차례의 추경 편성이 경기 침체 탈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추경 편성 시기와 규모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 편성 시기는 지금이 적기다.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결합될 때 극대화되는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진 지금이 추경 편성의 기회라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정부의 추경 편성은 경기 둔화세를 방지하고 경기 변동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며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의 정책공조(Policy mix)를 이룰 질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11조5000억원에서 최대 26조6000억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홍 연구위원은 "2014~2015년 하반기와 유사한 3%대 내외의 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만약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도모하려면 규모는 최대 26조6000억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정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과 추경 편성시 재정건전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다.

홍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현 불황의 원인은 수요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효과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지만 기존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불황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통화완화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조속히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절벽을 방어하고 경기 부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그 규모도 충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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