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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인터뷰]조정식 국토위원장
"서민주거안정은 국가과제…공공임대 확충해야"
기사입력  2016/08/05 [10:45] 트위터 노출 0 페이스북 확산 0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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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 악화는 구조적 문제…시장 다변화해야"

"건설사고, 발주처·사업주·근로자 공동책임의식 필요"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행복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 더 나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합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국토위원장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주거 안정 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안으론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론 현재 5.9%인 수준을 20%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재원 마련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정권에 따라 주택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정권에 따라 주택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이와 상관없이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목표치를 세우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부채가 많지만 이는 방만경영에 의한 것이 아닌 일종의 자산성 부채"라며 "이를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식으로 경영평가를 해 본업에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그는 '신사 정치인'으로 불릴 만큼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이다. 그런 그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수도권(경기 시흥을) 출신의 4선 의원인 그는 재선 때 국토위를 한 번 맡은 경험이 있어 친정이 돌아온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토행정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민 주거안정 문제다. 주거안정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다. 현재 약 5.9%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2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하지만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난다며 규제하고 있다. LH의 경우 부채 내용의 약 80%가 공공임대 사업에서 발생했다. LH의 부채는 방만경영에 의한 것이 아닌 자산성 부채임에도 기재부가 이를 토대로 경영평가를 하다 보니 LH 스스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때문에 LH가 본업에 소홀하게 해서는 안된다.

청년과 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가가 임대료를 보다 저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임대 주택은 정권에 따라 공급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사업의 방식과 성격도 달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정권의 성격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하게 법적으로 규범화하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도 자구책으로 뉴스테이를 만들었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에 대한 규제도 약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도 주변가격의 80% 이상이 돼 공공성은 약하다. 뉴스테이 사업이 서민 주거 안정에 보완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안정 문제도 심각하다.

"청년들에게 공급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범위를 넓혀야 한다. 수도권 거주 청년(만 19세~33세)의 3분의 2가 월 소득대비 주택임차료 비율이 30%가 넘는 주거빈곤층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청년들이 사회 첫발을 내디디면서 저축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기개발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모두 주거비로 든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면 청년의 미래가 없다."

-공공 임대를 늘리려면 재원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을 활용을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아직 이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하지만 스웨덴이나 많은 선진국 같은 경우 연금을 공공임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쓰고 있다. 한국도 연금을 주식, 채권뿐 아니라 대체투자라고 해 국내외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이 적정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이 투자를 하면 다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인데 결국은 다 부채로 잡혀서 국민들한테 방만 경영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문제를 제기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모럴헤저드, 철밥통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게 맞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커지거나 경영악화 문제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정부에 있다.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공공 기관 부채 문제 커졌다. 수자원 공사나 에너지 관리 공기업 같은 경우는 MB정부에서 4대강한다고 하면서 20조원 이상 들였다가 부채의 일부를 수자원 공사에 떠넘겼다. 에너지도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검증도 안하고 하다가 수조원,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가 정책의 중요한 오점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공기업 문제로 떠넘겼다. 정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공기업을 단순히 부채 문제로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서민 경제와 산업 현장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와 공공기관 떠맡아야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다.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부채, 부실화 문제가 생긴다. 공기업의 딜레마다. 정부가 자산성 부채인지, 공기업의 중복투자·방만 경영인지는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과 고분양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와 분양보증 강화로 분양가를 잡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수도권과 강남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주택시장의 거품을 최소화하고 적정가격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부 주택정책의 큰 방향이어야 한다.

다만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제도를 활용해 분양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다면 '분양가 상한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을 돌파하며 2010년 이후 7월 증가분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와 주택거래량 증가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높은 전셋값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500조원에 이른다.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저금리 기조와 높은 전세가격으로 주택매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14년 8월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담보(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규제를 푼 것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정부는 당초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LTV와 DTI 완화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주택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가계대출 증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당장 미국 등의 금리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려하는 상황에 직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가 더욱 얼어붙고, 국가경제 전체도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집단대출시 개인신용도를 일정부분 반영하는 등의 아파트 집단대출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 산업이 저유가 여파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잃고 있다. 그나마 국내 정비 사업이 잘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건설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다.(웃음) 분야별로 각각 어려움이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 건설시장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건설사들이 새로운 영역 찾아서 개척해야 한다.

실제 해외건설도 통계와 추이를 보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최저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설사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외 순방도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유가하락에 따라 중동이 물량 축소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도 있다. 우리 스스로가 건설외교를 활발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동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대한건설협회나 해외건설협회 등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할 생각이다. 국토위원장을 하면서 현장 목소리 듣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국회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들어보려고 한다.

국토부에서 걸러진 내용이 담긴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다. 정기 국회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건설 쪽과 관련된 협회나 업체들, 해외건설 쪽 현장 이야기를 듣고 입법 과제를 발굴해볼 생각이다."

-입찰제도에 대한 건설사들의 불만이 크다. 정부가 턴키 등 입찰제도에 대해 많은 손질을 했어도 아직 병폐가 많다.

"그 점에 대해서도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턴키 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의 특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하도급 문제다. 굉장히 고질적 문제면서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봐야한다. 턴키 제도는 보완하면서 개선해야 한다."

-건설업계가 많이 어렵다.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많이 줄었다.

"국민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토행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의 재정 규모가 신통치 않은데다가 복지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한정된 재원 속에 복지를 늘리다보니 SOC 축소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 SOC 투자에 있어서 과다하게 금액이 계상됐거나 중복성이 있는 것은 제대로 검토해야 하지만 국민이 꼭 필요한 SOC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철도 분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다시 짜야한다. 우리나라의 교통 체계 크게 보면 도로와 철도가 양축으로 돼 있다. 철도는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정체도 없다. 현재 수도권 교통난이 심각하다. 이 문제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주거 문제와 연동이 된다. 서울에서 밀려나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생긴 문제다. 단기적으로는 2층 버스 도입 등의 대안이 있을 수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등 교통 체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위원장으로 재임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안전문제다. 건설업 재해율이 2008년 0.64%에서 2015년 기준 0.75%로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근래 들어 산업 현장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구의역 스크린 도어 등 안전사고가 있었다. 안전문제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하도급, 하도업체와 비정규직 문제와 얽혀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하다보면 관리가 안 되고 결국 청년 노동자들이 희생자가 되는 문제가 많다.

단순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주처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행정단위와 집행 단위로 해야 된다. 공사업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안전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의식을 가져야 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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