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사진은 판문점. 사진=시사주간 DB

[이코노믹포스트=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정부가 3일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육상과 해상 등에서 완충지대가 사라져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효력 정지 기한을 뒀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은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안보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심리전 수단 가운데 하나를 재가동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남북 간 확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015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를 겨냥해 화기 여러 발을 쏜 적이 있다.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기존보다 높은 수위의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태다.

과거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남북은 현재 군통신선 등 연락 채널이 모두 끊겼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북한은 전날 일단 대남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측에서 대북전단을 뿌리지 않는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통일부도 이날 단체에 살포 자제나 중단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북전단→대남풍선→대북 확성기 재개→확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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