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상승곡선 질주 본능
집단대출· 상호금융까지 조였지만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11/24 [13:26]
[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6년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총 주담대 증가액은 2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36조2000억원) 증가액의 56.9%에 달하는 규모로, 주담대가 전체 가계 빚 상승을 이끌었다.
이중 3분기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13조원 대비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해 3분기, 4분기 각각 11조5000억원, 18조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지난 1분기엔 5조4000억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2분기에 다시 13조원으로 뛰어올랐다.
주담대 증가세는 비은행권에서는 소폭 꺾였으나,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은행권 주담대는 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4조9000억원) 대비 1조2000억 줄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등의 주담대는 전분기 1조1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주담대 급증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주택거래 매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음에도, '집단대출'을 제외하면서 집단대출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집단대출 규제를 포함한 '8.25대책 후속조치'를 내놨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상호금융권의 주담대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주담대에만 손을 대고 있어, 이번에도 가계부채가 제대로 잡히기는커녕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한채 집값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일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정말 돈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만 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이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의 11%에 불과한 주담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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