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테슬라가 루이지애나주의 직판 금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을 인용, “테슬라의 주장은 완전히 그리고 마침내 해결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루이지내나 주 정부를 대상으로 테슬라는 2022년 8월 루이지애나 자동차 위원회 위원, 개별 위원이 소유한 대리점, 루이지애나 자동차 딜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미국 각지에서 자사 직영 매장과 온라인을 통한 차량 직판 방식을 고수해왔으며 일부 주에서는 유사한 법적 갈등을 겪고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테슬라는 경쟁 대리점과 관련된 자동차 커미셔너들이 프랜차이즈 딜러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자사의 판매 모델을 표적으로 삼아 커미셔너에 대한 통제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또한 루이지애나에서 테슬라를 임대하고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테슬라는 이같은 구조가 공정한 절차를 침해한다며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송이 일부 살아났다.

2024년 8월,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 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편견 가능성을 이유로 테슬라의 헌법적 적법 절차 청구를 부활시키고 판사의 반독점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미국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가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하고 테슬라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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