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AP PHOTO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양보한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을 단속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 간의 관세로 인해 방해받았던 무역을 회복할 수 있는 유망한 거래다. 이번 인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최소 관세는 20%로 낮아지고 평균 관세율은 약 4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상품이 트럼프의 높은 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잘 팔리지 않았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CNN은 “관세 인하는 중국과의 전례 없는 무역 전쟁에서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중요한 도박”이라면서 트럼프는 무역 전쟁에서 시 주석에게 매번 패배해 왔고 꼬집었다. 이날 직접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트럼프가 이미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반복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서 입증되었듯이,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포기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예측했다.

여기다 주요 경제적 적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서 동시에 주요 동맹국들과의 미국의 관계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과 여러 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약속을 계속 늦추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전에는 자유롭게 흐르는 희토류 시장에 대한 보장이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은 이달 초 제한 조치를 확대하여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10일 중국은 새로 부과된 규정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지만, 4월에 공개된 초기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펜타닐 단속에서 중국의 "매우 강력한 조치"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낮추는 이유로 꼽았다.

트럼프의 관세는 주요 유권자 그룹인 농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희토류 부족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효과를 냈다. 중국은 또한 AI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의 주요 목표인 미국산 AI 칩에 대한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거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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