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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해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9일(현지시간) CNN은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상원 민주당 의원 다수가 백악관이 최종 핵심안을 양보할 경우 셧다운 해제에 찬성표를 던질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폐쇄 사태 속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다.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에는 정부 자금 지원을 1월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임시 조치가 포함되며, 주요 기관들에 대한 완전한 자금 지원을 위한 대규모 패키지와 연계될 전망이다.

이 포괄적 법안에는 군사 건설 및 재향군인 업무, 입법부, 농무부를 다루는 3개의 연간 예산안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의회 의원들의 보안 조치 및 보호 강화를 위한 2억 350만 달러의 신규 자금과 미국 국회의사당 경찰을 위한 8억 5200만 달러가 포함된다.

이 합의안에는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인 만료 예정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확대 연장은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상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보장할 예정이다. ACA 보조금 연장이 법제화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CA 보조금 연장 반대 강경 입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일부 의원들은 악화되는 정부 셧다운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독 표결만으로도 타협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 재개 전에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한 연방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민주당의 요구다.

두 소식통은 CNN에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정부 전반에서 발생한 일부 인력 감축이 되돌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최종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 중인 만큼 표결 시점은 불투명하다.

상원은 먼저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 상정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상정되려면 민주당 의원 8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후 상원은 양당이 협상한 대규모 예산 패키지로 해당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셧다운 재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되기 위해 하원으로 돌아가 최종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며칠 더 소요될 수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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