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0만원 현금 살포안, 재무장관도 찬성베센트 재무, '관세 배당금' 지급안에 “지급 가능,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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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활용해 국민 대다수에게 2,000달러(약 300만 원)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와의 대담에서 환급 수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수표들은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관세로 환급 수표를 조성하자는 방안을 반복적으로 제안해왔으며, 지난주말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도 이를 언급했다.
그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다!···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인들이 관세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바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이 지급금이 “근로 가정을 위한 것”이며 소득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법 사용에 대한 판결에서 트럼프 관세의 상당 부분을 무효화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법 의존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였으며, 여러 보수 성향 판사들이 행정부의 입장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관세는 소비재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베센트와 트럼프 경제팀 관계자들은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세금이라는 주장을 부인해왔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이 의회가 간신히 지출 패키지를 통과시킨 후 12일 종료됐다.
베센트는 “정부 셧다운이 우리에겐 타격이었다”면서도 베센트는 4분기 GDP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실질 소득 곡선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베센트는 전망했다. 그는 “이 두 선이 교차할 때 미국인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브라질산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다수 국가에 최저 10%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다수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 ‘상호적’ 관세 면제 조치를 발표하며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평균 식료품 가격은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 예를 들어 커피 가격은 8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1% 상승했으며, 바나나는 8월 기준 1년 전보다 약 6.6% 더 비쌌다.
미시간 대학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월 53.6에서 이번 달 50.3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우려스러운 신호다. EP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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