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일본 도쿄 요요기 공원에서 일본 노동조합총연맹(렌고)이 주최한 연례 노동절 집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REUTERS

【이코노믹포스트=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후 일본의 근간이 된 ‘평화헌법’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제9조 개정을 정조준하면서,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지지자 모임 영상 메시지에서 “헌법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토론”이라며,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일본 내 정치 구도는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총선에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등 '개헌파' 세력이 이미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향후 선거에서도 3분의 2 의석 확보가 유력시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개헌 황금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내년 자민당 전당대회 전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은 단연 헌법 제9조다. 일본 안보 환경의 악화를 명분으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거나 전쟁 수행 능력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다. 타니구치 토모히코 전 내각특별고문은 이날 모임에서 “제9조가 핵심”이라며 “다른 조항에 현혹되어 손쉬운 우회로를 택하지 말라”고 주문하며 강경한 개헌을 촉구했다.

하지만 여론 지표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다소 복합적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교도통신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가 개헌 과정에서 ‘정당 간 폭넓은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자민당 주도의 일방적 통과에 대한 경계심으로 풀이된다.

헌법 개정 자체에는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만, 핵심인 '제9조 개정'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시민 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전역에서는 ‘평화헌법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논픽션 작가 요시오카 시노부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행보를 비판하며 “이는 결국 전쟁을 벌이는 나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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