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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오영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마련의 방편으로 주거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결국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인 작년 12월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또,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거래용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3만5556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0만3515건보다 11% 늘어난 수치이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래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처럼 비수기인 연말에 법인의 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연말이 가기 전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이다”라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매물이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으며, 종부세율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5만642건으로 월간 기준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6천644건)으로 매물이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으며, 하남시에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집값 상승률 최고를 기록한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원과 고양, 의정부, 시흥, 파주 등에서는 11월부터 법인 매물이 다수 풀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부산 (4천788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량 증가 추이는 서울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2019년 5만8294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작년인 2020년에는 약 13% 증가한 6만5752건이 거래됐다.
◇ 시장에 풀린 법인 매물, 개인이 다받았다.. 집값하락 결국 물거품
이처럼 법인이 서둘러 내놓은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무려 92.4%는 개인이 매수했으며,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개인들이 법인 보유 주택 매수를 전부 받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과 전세난에 따른 전환 수요의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으로 인해 개인들이 서둘러 매물을 사들였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해 기대했던 집값하락의 효과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면서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과 전세난에 따른 전환 수요의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2월 전국 집값은 0.9% 올라 2011년 4월 이후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법인 및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늘었음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훨씬 많았다는 의미”라며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상업용 부동산 올해 더 늘어날까? 6월 종부세, 양도세 중과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도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종부세,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중과가 전망돼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는 주택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최고 6.0%의 종부세를 적용받고,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상대적으로 양도세율보다 낮은 편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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