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오영주 기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인 CBDC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정순섭·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혁 한양대 교수의 보고서를 내부 검토한 후 최초로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CBDC 발행을 가상 환경에서 시험하고 한은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미 삼성SDS·EY한영 등과 함께 CBDC 연구를 시작하고 관련 법규를 점검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DC에 대한 중앙은행의 관심은 국내 뿐만이 아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BIS가 조사한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와 관련된 실험 또는 기술 도입 전 검증 단계를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2019년 42%에서 2020년 60%로 크게 늘었다.
글로벌 결제업체 페이팔(PayPal)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유통업체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역시 주목할만하다. 댄 슐먼(Dan Schulman) 페이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사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CBDC를 분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슐먼 CEO는 "향후 수년 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디지털 지갑을 보유하게 될 것인지를 감안한다면 중앙은행과 정부의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는 완벽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가속도 내는 중국의 CBDC, 특징 살펴보니
CBDC 도입에 가장 속도를 내는 국가로 알려진 중국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공개 시험을 진행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선전시에서 시민 5만명에게 디지털 위안화 200위안씩을 나눠주고 현재까지 실험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중국 국영언론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에는 중국 최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도 2021년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파일럿 실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시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추첨을 통해 시민 5만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4000원)의 디지털 위안화를 배부하기도 했다. 당첨된 시민은 휴대전화 전용 앱을 설치한 뒤 춘제와 겹치는 10~17일 베이징 내에 지정된 상점에서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저우리핑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결제청산연구센터 부주임은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국가 신용으로 보증한 법정화폐"며 "디지털 형식의 위안화다”라면서 “디지털 위안화의 목적은 일부 실물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며 지폐를 완전히 대신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CBDC는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에 태그를 삽입해 자금이동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했다.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모든 정보를 쥐는 중심화가 기본적인 구조다.
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모바일 결제의 가장 큰 단점은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지만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따라서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산간 지역 등 모든 지역 및 비행기 내에서도 자유로운 결제가 가능하다.
◇ CBDC 발행, 아직 시기 상조인 이유… ‘진본 여부’ 확인 방법은?
다만, 오프라인 결제 시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중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이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원이 나가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CBDC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다고.
김형중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은 “특허와 논문 몇 편이 나왔지만 선량한 사람들만 고려했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들이 위폐를 쓸 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디지털 화폐가 진폐인지 위폐인지 오프라인에서 확인하는 기술 개발이 CBDC 발행의 선결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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