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NH투자증권이 판매했던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발표됐다. NH투자증권이 100%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고심 중인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결정에 드는 시간도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착오취소)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가 권고 내린 ‘착오 취소’는 계약 당사자가 당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의 중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해 6월에도 일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도 계약취소를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당시 공모 의혹이 없는 판매사들의 판매 금액까지 계약취소 권고를 내렸다. 공모 의혹이 불거졌던 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판매사들이 일단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초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7~9개월)’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관련 펀드를 만들어 투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이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천적으로 설정이 불가능한 펀드 상품을 판매했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그러나 분조위 결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NH투자증권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조정이 성립된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후 환매를 연기한 옵티머스 펀드는 35개, 4327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번 조정이 성립된다면 NH증권은 전문투자자 투자금 1249억 원을 제외하고 개인, 법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3078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NH투자증권은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정영채 사장, 책임론도 부상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해 정영채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3월까지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 결정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장 결제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책경고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총 5단계로 분류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사 임원 제재 중 세 번째 단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를 받게 되면 잔여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어렵다. 

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NH투자증권지부(NH투자증권 노조) 역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모회사인 농협중앙회 본사 앞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는 “정영채 사장은 NH투자증권을 금융사기 무대로 만들어 놓은 책임을 짊어지고 본인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게다가 정 사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본인 임금이 포함된 임원 임금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비난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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