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 억제책 완화, 소수민에는 ‘그림에 떡’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09:56]

중국, 출산 억제책 완화, 소수민에는 ‘그림에 떡’

지연희 기자 | 입력 : 2021/06/03 [09:56]

사진=AP/뉴시스     

 

위구르족 대량학살에 가족계획 엄격 시행
위구르 여성 300명 중 80명이 불임수술 봉변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중국이 인구 감소 문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소수 민족, 특히 신장지역 사람들에 대한 억압적 출산 제한 정책은 여전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서부 지역 소수 민족에 대해 가족계획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출생률이 1/3로 급감했다.

중국 정부는 대량 학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위구르 인구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는 국가의 표준 피임 정책에 해당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몇 가지 이유로 가족당 자녀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한 가지 주요 요인은 정책이 종료되면 중국이 신장과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소수 집단이 많은 다른 지역의 인구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국 전역에서 신생아 수가 감소했지만 신장 서부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7 년 신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다.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낳는데 9~10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 기간 동안 신장 위구르인을 포함한 소수 민족은 최대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17년 신장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을 참혹한 수형시설로 보내면서 가족계획 정책이 강화돼 2017~2018년, 신장의 출생률은 1,000명당 15.8명에서 당 10.7명으로 1/3 감소했다.

이 지역의 불임 수술은 2018년 10만 명당 243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나머지 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33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여성 위구르 인들은 강제 피임과 불임 수술을 받았다.

터키로 피난한 한 위구르족 의사는 2020년 위구르 여성 300명 중 약 80명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는지조차 몰랐다.

중국 정부는 3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위구르인을 포함한 소수 민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강제 피임 및 불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국영 언론은 한 술 더 떠 과거 신장지역의 높은 출산율을 종교적 극단주의에 비유했으며, 출산율 감소를 여성의 권리를 위한 승리라고 묘사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소수민족에게 제재된 출산 제한이 완화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포드햄대학 법학교수 카를 민즈너는 "만약 출산 제한을 해제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중국 사회의 특정 분야에 대한 피임 정책을 강화하는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EP

jma@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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