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대응 가속화…세제지원 확대 시급

이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8:33]

탄소중립 대응 가속화…세제지원 확대 시급

이지현 기자 | 입력 : 2021/07/16 [18:33]

사진=pixabay


[
이코노믹포스트=이지현기자] 지난해 긴 장마, 잦은 태풍 등 이상기후로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은 각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전자·전지업계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지원 요청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업계 대표기업 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기전자 탄소중립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자·전기·전지 2050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 달성을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 전기전자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전기전자 탄소중립 주요과제, 정부지원 추진현황, 업종별 탄소중립 추진사례를 발표하면서 업계,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산업연구원 김종기 신산업실장은 ‘전기전자 산업의 탄소중립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효율화(설비 효율화, 공정개선, 신규설비 도입 등), 에너지 전환(석유와 도시가스의 전기화, 재생에너지 확대), 비에너지부문 감축(냉매 및 SF6 감축) 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전기전자 업계의 특성에 맞게 디지털 융합 등 차세대 신기술 적용, 고효율화·친환경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생산구조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 협회는 ‘업종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 및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LG전자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자원순환형 제품을 개발하고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했다. LG이노텍은 재생에너지 사업장 적용 및 고효율 설비도입 활성화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삼성전기는 고효율 에너지절감 설비를 도입했다. LS전선은 신재생에너지용 친환경 제품투자 확대 및 RE100 가입추진, 인텍전기전자는 전기분야 중소기업 최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진행 중이다.
 
삼성SDI는 배터리 핵심소재 자원회수 프로세스를, LG에너지솔루션은 폐배터리 재사용 ‘전기차용 충전 ESS' 설치를, SK이노베이션은 폐배터리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전자전기전지업계가 경쟁국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의 친환경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범부처 합동 탄소중립 R&D 사업 기획 등 기술개발 외에도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업계를 돕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이 탄소저감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은 가속을 더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제14회 비철금속의 날' 기념식에서서 정부와 비철금속업계는 '2050 탄소중립'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도약을 다짐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최근 높은 원자재 가격과 탄소중립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서도 미래차·신에너지 등 신산업 성장,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등 수요산업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은 리스크가 아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세제·금융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제2차 ‘석유화학 탄소제로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송유종 부회장은 석유화학 산업 탄소중립 추진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대규모의 민간 투자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며, 민간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회의는 그동안 민관이 함께 논의해 온 석유화학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현황과, 대규모 중장기 R&D 기획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대응에도 전 세계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탄소배출 감축과 다방면의 노력이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시지간) 탈탄소 정책 '유럽그린딜'의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피트 포 55에서 주목할 부분은 시멘트와 전기, 비료, 철강, 알류미늄에 적용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탄소국경세) 초안이다.
 
이에 따르면 2026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에 탄소국경세가 붙는다.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일종의 '관세'를 물리는 제도는 사상 최초다. EU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해봐야 한국이나 중국, 인도 등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서 저가의 제품을 수입해서 팔거나 유럽 제조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면 그만인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국내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의 성격으로 부과될 수 있어 EU의 이번 발표에 CBAM이 우선 적용 업종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등 5가지다. 탄소중립 가속화는 국내 기업의 호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과 함께 EU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내연기관차 2035년 판매금지, 그린 수소 생산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전 세계 전기차의 3분의 1 이상에는 LG·삼성·SK의 ‘K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현대기아차의 수소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발표로 탄소국경세가 사실상 제품 가격상승을 초래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선제적으로 탈탄소를 선언했던 기업들의 실천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P
 
ljh@economicpost.co.kr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