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암호화폐 '줄폐업'…정치권-금융당국 '담판' 예고

정시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23 [15:19]

다가오는 암호화폐 '줄폐업'…정치권-금융당국 '담판' 예고

정시현 기자 | 입력 : 2021/08/23 [15:19]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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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 기자
정치권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쇄'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와 퇴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유예기한 만료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이 거래소들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다음달 24일 종료되지만, 현재까지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자가 오는 27일로 정해지면서 간담회 일자를 청문회 이후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여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만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는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면책' 방안과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정치권으로부터 구체적인 간담회 일자를 통보받지는 못했다"며 "다만 국회에 암호화폐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과 여당 측은 이미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한 데다, 연장을 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각에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곤 있지만, 이미 사업자들에 충분히 유예기간을 줬다"며 "만약 연장이 이뤄지더라도 과연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안좋은 결과만 가져올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P

 

js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정시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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