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0%대 금리' 마감…추가 인상은?

연 0.75→1.00%…물가·가계부채·집값 안정에 초점

손성창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1/11/25 [14:01]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0%대 금리' 마감…추가 인상은?

연 0.75→1.00%…물가·가계부채·집값 안정에 초점

손성창 선임기자 | 입력 : 2021/11/25 [14:01]

지난 12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코노믹포스트=손성창 선임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0%대까지 인하된 기준금리를 1%로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0.25%올려 1.00%로 결정했다.

 

이번 한은 금통위의 금리인상은 완화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으로 물가가 치솟고, 국내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아울러 11월부터 채권 매입 축소(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내 다수 인사들이 미국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은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은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했다"며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 영향을 받아 다소 조정됐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했다. 덧붙여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호한 국내 경제 회복세도 금리인상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이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진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금융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번 금리인상으로, 금통위가 지난 2020년 3월 16일 경기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며 기준금리를 0.25%→0.75%로 한번에 0.5%포인트 낮추며 시작된, '0%대 초저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어 기준금리를 5월 28일 0.75%→0.5%로, 2020년 7· 8·10·11월과 2021년 1·2·4·5·7월까지 총 9회의 동결을 하고, 지난 8월 15개월 만에 0.25% 인상했고, 이날 0.25%를 인상해 1% 금리시대에 접어들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또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2022년 1월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완화적 금리운용정책을 마치면 추가적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부채가 불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회복이 저해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금리인상에 대한 부채증가율의 반응도 크지 않아 금리인상만으로 부채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며, 부채가 많은 시기에 금리인상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ssc@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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