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한반도 전쟁 불길’ 운운 위협, 정신차려야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22/05/30 [08:34]

[사설]중국, ‘한반도 전쟁 불길’ 운운 위협, 정신차려야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22/05/30 [08:34]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고 있다. 베이징=XINHUA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 운운하며 위협했다. 신장위구르 지역을 탄압하며 홍콩의 민주화를 짓밟았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협박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된 대북제재결의안을 두고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반대표를 던져 결의안을 무산시켜 놓고도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고 한다면 중국은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군사 대응을 시사했다.

장 대사는 특히 “미국이 관련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일부 국가의 특정 정치인은 미국과의 핵 공유를 지지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북한은 아예 비핵화의 꿈조차 꾸지 않고 있다. 북핵은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위협인 동시에 자국 보위용이다. 그동안 수십차례 비핵화 운운하는 회담을 열었지만 북한의 기만전술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합의를 해도 몇 년 지나면 무슨 핑계를 만들어 합의안을 무산시키곤 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나 ICBM, 탄도미사일 등 각종 무기들을 고도화,전력화해 왔다.

우리는 중국에 틈만나면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달라고 간청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수수방관해 왔으며 그 책임을 미국과 우리나라에 돌리기 바빴다.

중국은 끊임없이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려 들었다. 특히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표시해 왔다. 북한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다. 삼동심원(三同心圓) 전략에 미얀마, 파키스탄과 함게 북한을 종속국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제 남한까지 영양력을 확대해 이 지역 패권을 쥐려 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그랬듯이 툭하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시위를 하곤 했다. 중국은 타국의 군사훈련이나 경제협력까지도 딴지를 걸기 일쑤다. 자신들이 하면 문제가 없고 남이 하면 전쟁연습이라고 선동한다.

우리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하에서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다. 시황제라 불리는 그는 중국몽을 꿈꾸고 있다. 그의 중국몽은 초강대국화다. 현재의 G2(미·중 양강) 시대를 넘어겠다는 것이다. ‘신 실크로드’ 라 불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도 이를 위한 포석이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질서를 21세기판 조공, 책봉체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협박에 넘어간다면 ‘21세기 중국판 대동아공영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고 말 것이다.

*삼동심원(三同心圓) 전략

▲대만·홍콩·마카오·동투르키스탄(신장위구르자치구)·티베트의 완전통합 영토정책 ▲인접국인 북한·파키스탄·미얀마의 종속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60여 개 주변국과 경제권 구축.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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